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1804

2009. 2. 12. 선고 · 절도

판시사항

두 사람으로 된 생강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나오지 않자,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