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
판결요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7143
2008. 11. 1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