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9581

2008. 12. 24. 선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