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1]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