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6779

2009. 9. 24. 선고 · 강간·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

판시사항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