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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8591
2010. 10. 14. 선고
판시사항
대판 2010.10.14, 2010도8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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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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