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2918
2013. 9. 12. 선고 ·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