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7도16725

2018. 2. 28. 선고 · 수산업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표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