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9. 8. 29. 선고 · 업무상배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