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11754
2022. 9. 29. 선고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기출 판례
2022. 9. 29. 선고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1]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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