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1도749

2021. 3. 25.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