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9도154

1969. 3. 18. 선고 · 강도상해

판시사항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다음 중 「형법」상 예비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2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