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의 몰수가부판결요지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