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인 이상이 작성명의자가 된 문서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명의 자와 합의없이 가필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7도1736
1977. 7. 12. 선고 ·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기출 판례
1977. 7. 12. 선고 ·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2인 이상이 작성명의자가 된 문서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명의 자와 합의없이 가필한 경우 사문서 변조죄의 성립여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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