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9도436

1979. 9. 11. 선고 · 강제집행 면탈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