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판결요지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 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