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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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592
1987. 9. 22.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