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시기판결요지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