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4도2432
1994. 11. 25. 선고 · 절도
기출 판례
1994. 11. 25. 선고 · 절도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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