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7도240
1997. 3. 28. 선고 ·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