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대법원 2002.10.28. 2002도4089 [25년 경찰2차]
②(O) 대법원 1983.4.26. 83도524
③(O) 대법원 2017. 6. 29. 2017도3196
④(X)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92도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