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재료를 기자에게 건넨 사람은 편집인이 그 기사를 실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책임을 진다.
①(O)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 등).
②(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게재할지는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지만 편집인이 이를 게재한 이상 그 게재는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료 제공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93도3535).
③(O) 비평 표현이 겉보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집필의도·논리적 흐름·서술체계·전개방식과 전체 내용을 종합할 때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11. 2016도19255).
④(O)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 2. 2. 2022도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