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죄는 실제로 자유를 빼앗은 순간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죄의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O) 대법원 2016도18713 —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개시 시 실행의 착수.
㉡(O) 대법원 97도877 — 감금행위는 심리적·무형적 장애로도 가능.
㉢(O) 대법원 2003도3945 — 감금죄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
㉣(O) 대법원 2002도4380 —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감금은 경합범 관계.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가(O),나(O),다(O),라(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