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마약투약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 절차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정황에 속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법연행 뒤 1차 채뇨가 있었어도 이후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되고 2차 채뇨가 이루어졌다면 위법과 2차 증거의 인과관계가 희석된다.
(O) (대법원 2013.3.14. 2012도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