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0조)
②(O) 야간은 일몰 후 ~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한다.
③(O) 대법원 2011.4.14. 2011도300
④(O) 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