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경간 19능력 19해승 20검찰7 17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