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에 관한 것이나,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영장실질심사조서)도 같은 이유로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보아 동의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甲 또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