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최신판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대법원 2020도16796.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대법원 2020도16796.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