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법수집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O) 대법원 2009도10412.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법수집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O) 대법원 2009도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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