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와 인정한 판례를 갈라 보는 문제다.

부정한 예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이 있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그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출한 경우라면, 차용인의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낙태교사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교사자가 여러 차례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까지 물색해 주면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피교사자가 그 영향 아래 낙태를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교사자가 교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본 병원에서 시술받았다는 것은 실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정일 뿐이어서 인과관계를 끊지 못한다.

의료 과실 사안에서도 전원 시점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후의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