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죄에서는 객체가 사람인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누가 지배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상해나 과실치사상이 되지 않고 낙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결과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이끈 경우에는 자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도구로 삼은 살인이 된다. 반대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자살을 도운 데 그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