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 법인의 실무 직원이 기망행위를 몰랐더라도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얻는 범죄이므로, 누가 기망당하고 누가 처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재물이 이미 행위자의 점유 아래 있다면 처분받을 것이 없어 횡령의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그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자가 기망당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망행위자가 대표자 자신이거나 대표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이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신임관계 위배와 기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