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을 공개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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