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절차 중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 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압수했을 때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압수물 목록이고,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서류일 뿐 교부 대상이 아니다.
㉠(O)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25조). 야간집행 제한 규정 그대로다.
㉡(O)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7조).
㉢(O)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8조). 수색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색증명서 교부 의무다.
㉣(X)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다.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보관하는 서류일 뿐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압수조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대가보관은 재량이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환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