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를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O) 대법원 2001도3081.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6곳
21년 경찰 간부21년 법학22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승진16년 법원직 9급18년 변호사시험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