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X) 목적적 범죄체계론은(목적적행위론)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계획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적 조종활동을 의미하고, 정신적 작용의 내용을 행위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하고 있다.② (X)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며, 상습도박죄에 있어 상습성은 책임요소일 뿐이다.③ (O) 고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인식설은 인식 있는 과실도 의사가 없을 뿐 인식은 존재하기 떄문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④ (X)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2012도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