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변시
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가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 간의 별개 뇌물사건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면, 별도의 영장 없이는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
(X)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3도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