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서 족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는지 심신미약이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지만 보통은 전문가 감정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O)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서 족하나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4294형상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