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 (O) 대법원 1987.1.20. 85도221② (O) 대법원 1976.7.13. 75도1205③ (O) 대법원 1975.5.27. 74도3559④ (X)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5.28. 91다10084) /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