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된다.

㉢재판장의 피고인 (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촬영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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