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A를 살해하였다.
[사례 2] 乙은 음주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음주 후,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례 3] 丙은 자신이 저지른 살해 행위에 대한 재판 도중,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②
① (X) 예외모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살해행위시를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라는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형법의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O)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견해는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이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또한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③ (X)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999)④ (X)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2018도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