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가운데 행위자의 외부적 행위태양을 중시하는 견해에 비해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를 중시하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기 어렵다.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그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을 범한 경우, 피이용자 A에 대한 위 위조공문서 송부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고의는 있으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스스로 알면서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속여 승소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직접정범이 되고, 법원을 이용한 간접정범은 아니다.
㉠(X)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중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를 중시하는 주관설을 취하는 경우가 외부적 행위태양을 중시하는 객관설을 취하는 경우보다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O)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을 범한 경우, 피이용자 A에 대한 위조공문서 송부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2.23. 2011도14441)
㉢(O)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고의는 있으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7.4.17. 96도3376)
㉣(X)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가 되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하며,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9.6. 2006도3591)
㉤(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5.25. 2003도3945)옳지 않은 것은 ㉠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