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X)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도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면 증명을 요한다. 다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