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X)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3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제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4 (X)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