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O) 대법원 85도951.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16년 경찰 1차1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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