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甲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A라 생각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A의 집에 놀러 온 친구 B였고 그로 인해 B가 사망하였다.
㉡甲이 A가 기르던 애완견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A가 사망하였다.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甲으로부터 A에 대한 인상착의를 설명받고,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의 쌍둥이 동생 B였다.
정답 ④
①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위 두 학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즉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② (X)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위 두 학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애완견에 대한 손괴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③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본다는 것은 甲과 乙 모두 객체의 착오로 본다는 것으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에게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 乙의 객체의 착오는 甲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에게는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④ (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피교사자의 객체·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교사자의 고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교사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