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의사의 진료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사의 진료부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의사의 진료부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인인 의사의 진단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대법원 69도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