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처럼 서로 마주보는 범죄(대향범)는 각자 별도로 처벌될 뿐, 상대방의 범죄에 형법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강학상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서술과 달리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②(O)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4. 1. 29. 2013도13937).
③(O)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하지만,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의 직무와 외국인산업연수생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99도275).
④(O)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2013도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