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18조, 제219조)
②(X)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제2항)
③(X)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제126조)
④(O) 대법원 2024.1.5. 2021모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