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도죄는 물건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얻는 경우(강제이득죄)까지 포함하는 범죄다.
①(X)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강제이득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그 요건으로 하므로, 강도죄가 재물죄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1994. 2. 22. 93도428).
②(O) 감금행위가 강도죄나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 21. 96도2715).
③(O)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2001도359).
④(O)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취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는 등으로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96도1108; 2014. 9. 26. 2014도9567).